트럼프 측근 "북미 정상회담때, 한국 배제한 이유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측 인사가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독자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발간한 정책집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사례 연구)"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그 어떤 나라에도 주지 않았다"며 "특히 미국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문 대통령이 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북강경정책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의 표출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리더십을 행사하며 동맹과 협력하지만 때론 미국의 국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인 셈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나토(북대서양조약지구) 관련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지불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야하느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시절은 물론 올 대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나토 회원국의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쏟아낸 바 있다. 

동맹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외교·안보에서의 '미국 중심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정부 고위 관료의 대북 파트너에 대한 외교 시도 실패 등을 사례로 꼽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언급하며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소홀함, 미국이 중국 및 북한에 맞서 자신들을 지원할지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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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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