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서 PX 사업 추진" 지인들에 황당사기극 벌인 50대 징역형

춘천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면세 판매점인 국방마트(PX) 사업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PX 관리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군복지단에서 PX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19년 12월 지인 B씨에게 “몽골에 있는 한인 단체 관계자를 알고 있다. 몽골에서 PX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이를 빌미로 1억원을 받아냈다.

이어 2020년 5월에는 주식 투자 권유로 B씨로부터 또다시 45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친구인 C씨와 D씨에게 “PX에 납품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며 각각 7000만원과 7200만원을 받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인에게도 수상레저 사업 투자를 빌미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처럼 A씨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후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구매,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거나 갚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금 3억8700만원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약 2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