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담뱃불로 지지고 상습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감경 왜?

2심 “잘못 인정·합의 사정 참작”

▲ 일러스트/한규빛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고,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 밖에 ‘B씨가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썼다’,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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