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속 '종부세' 갑툭튀…협치 '공약수' 될까

尹 2주년 회견서 "징벌적 과세 완화"…박찬대 "1주택자 폐지"
대선 이어 총선도 부동산 민심 승패 갈라…여야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1) 정재민 신윤하 기자 = 여야가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반면 저출생, 인구위기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도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년 만의 종부세 수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은 물론 지난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승패의 향배를 가른 만큼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는 지난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지웠다.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대선 기간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를 공약하면서 이번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모처럼 만에 논의에 불이 댕겨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각종 선거의 표심을 좌우할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현재의 강성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민주당 내에서도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당히 많아져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 관련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민주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 정책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확대해석해서 결정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또한 신중한 모습이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며 "지금 얘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