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책임만 부여… 공공의료 지원대책 ‘절실’ [잊혀진 공공의료 上]

도내 7곳 포함 전국 41개 공공병원... 적자만 3배 늘고 손실보상도 적어
적정한 보수 체계•운영비 보전 시급... 제2 코로나 대비 중장기 계획 필요

사스부터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위기의 상황에 빛을 발한 건 언제나 공공의료였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전국의 확진자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는 역할을 다했지만 이후 이들에게 돌아온 건 ‘빚’뿐이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공의료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유례 없는 대감염병 시대, 최후의 보루 ‘공공병원’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41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소)이 존재한다. 이들은 수익보다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역할을 다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총 7곳의 공공병원이 존재한다. 이들은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빛을 발한 건 코로나19였다. 이들은 일반 환자를 전원시키고 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감염병 환자 진료에 매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이 종료되자 이들을 기다린 것은 수십억원의 빚뿐이었다. 수원병원의 경우 2019년 56억원이었던 적자가 2023년 175억원으로 늘어났고, 의정부병원의 경우 2019년 56억원이었던 적자가 2023년 150억원으로 늘었다.

■ 손실보상금 약속, 왜 지켜지지 못했나

경기도는 공공의료 손실(적정진료)과 공익진료 손실(공익환자 진료손실)에 대해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병원별 공익적 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 등 객관성 부족과 병원별 예산지원 기준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익적 비용이 산출되더라도 경기도 예산 편성의 한계로 전액 지원이 불가능, 이에 따른 부족액은 경기도의료원이 자체부담하고 있어 재정 악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예산뿐만이 아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까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신축·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부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화재에 취약하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 적자가 심한 탓에 신축 사업이 지연됐다”면서 “의정부병원을 반드시 신축·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 동북부 지역에 의료 관련된 체계가 남부에 비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기 동북부 쪽에 공공병원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열악한 현실, 대안은 없나

예산부족과 금액 산정 등의 이유로 시간이 흐르는 사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공공병원은 어느새 ‘임금체불’의 상황에까지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경기도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적정한 보수체계와 병원 정상화까지의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정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조 지부장은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만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보상 없이 책임만 줬다”며 “코로나19 시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음압병실도 준비되지 않았고, 건물 자체가 말 그대로 오픈돼 있었다. 또 간호사 한 명이 환자 7∼8명을 돌보는 실태로 운영됐는데,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민간에서 수익이 없어 꺼려하는 일들도 사명감을 다해 일하는 공공의료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때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상급종합병원의 지원금 차이는 터무니 없이 많이 났고, 장비나 시설의 낙후 문제도 아쉽다.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희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역시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는 공공병원에 중환자 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할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취재팀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임창만 기자 lcm@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