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전선’ 공공병원… 엔데믹 후 ‘헌신짝’ [잊혀진 공공의료 上]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들 떠나고 임금체불까지
손실보상도 미흡 ‘적자 눈덩이’
道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7월까지 운영… 혁신안 모색”

지난해 5월11일 정부는 전국민을 공포와 혼란 속에 빠뜨렸던 코로나19 사태가 공식 종료했음을 의미하는 ‘엔데믹’을 선포했다. 3년4개월가량 대한민국에 수많은 상흔을 남긴 코로나19와의 이별선언이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에게서 잊혀졌지만 우리 사회 곳곳은 여전히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염병 전쟁에서 최후의 보루에 섰던 공공병원은 적자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고, 경제 역시 더딘 회복력을 보이며 고금리와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들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엔데믹 선포 1년을 맞아 공공의료와 지역 경제 현실을 긴급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켰던 공공병원들이 엔데믹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삭감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10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한 수간호사가 운영을 종료한 선별진료소 등을 둘러보며 처절했던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10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곳에 있는 3개의 접수처에는 대기 인원이 단 2명뿐이었다. 이곳은 최근 의료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가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이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수 천 명의 코로나19 환자로 북적였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사용됐던 음압병실은 불이 꺼져 있고 문 앞에는 각종 짐들이 잔뜩 쌓여 사실상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같은 날 또 다른 감염병 전담병원이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전담병원은 해지 됐지만 지난 3년 동안 외래 환자를 거의 받지 못했고, 당시 민간 병원으로 떠난 환자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않으면서 한적한 모습이다.

공공병원을 잊은 건 비단 환자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적자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공공병원과 정부가 큰 입장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공병원 등은 회복기간을 3년가량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부는 1년으로 계산, 보건의료 노조 측은 4천억 원가량을 요구했지만 1천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만 지원했다.

일부 공공병원은 임금체불 사태까지 벌어졌고 지난해 12월에는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3월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TF’를 구성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혜 의정부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당시 나라에서 환자들 다 빼라고 해서 전부 전원 시키고 외래 환자들도 진료를 못 받았다. 3년의 시간 동안 떠났던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병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원섭 수원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역시 “경기도내 코로나19 환자의 85%를 경기도의료원이 책임졌는데, 이후 열악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돼 당장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TF가 구성됐지만 우리는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원하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경영개선’ 등 효율성 측면만 얘기하고 있어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병원 간 공익적 적자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이견이 있어 손실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는 오는 7월까지 도의료원 정상화 TF를 운영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혁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임창만 기자 lcm@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