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중구 다동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한 식당 직원의 고무장갑 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도 찾는 등 총선 이후 민생현장 방문을 재개한 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1. ‘부유세’ 성격으로 만들어진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등이 목적인 상속·증여세와 같은 세금의 과세 기준이 지난 20여년 동안 거의 개편되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현 추세면 6년 뒤에는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5곳 중 4곳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 정부가 일본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 정리를 내놓지 않고 있어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전세가율이 60%를 넘으면 부동산 박스권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머니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50% 초반대인 서울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을 돌파하면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 악필 교정 학원을 찾는 ‘알파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직접 글을 써야 할 일 자체가 줄면서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는 손글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악필 학원을 찾는 배경에는 각급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 비중이 늘고 있어서로 풀이됩니다.

5.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집단 농성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는데, 71명의 당선인 중 60여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