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납품 계약”…농민들 울린 30억 대 납품 사기

전남 완도에서 30여 년째 수산물 가공업을 해 온 70대 A 씨는 지난해 5월에 B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한 식품회사 부장이라면서, 서울의 ○○ 시장에서 A 씨의 물건이 좋다고 소개받아 연락하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서울시와 협약한 업체"라면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약 1억 원어치, 5톤 차량 3대 물량의 미역 등을 공급해달라는 거래였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약한, 신뢰할 만한 안전한 거래처라니….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일본 수출이 크게 줄어 재고가 쌓여가던 상황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하는 벅찬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 "거래처 절실한 농어민 등에 접근…30억 원 이상 피해"

제품을 빨리 받고 싶다는 B 씨의 재촉에 A 씨는 아내와 함께 남성이 알려준 충북 음성의 한 창고로 찾아갑니다.

긴장 속에 곳곳을 의심스럽게 둘러보던 A 씨 부부에게 B 씨는 "이곳은 물류 창고일 뿐이고, 서울 양재동에 본 사무실이 있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시작됐고, A 씨는 약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9천여 만 원어치의 미역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납품한 물건 대금 가운데 4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A 씨 같은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노린 납품 사기범들이었습니다.

■ "납품 사기범 일당, 7달 동안 30억 원 부당 이득 취해"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가 찾았던 충북 음성의 물류 회사는 사기 범죄를 공모한 일당이 폐업 직전인 한 물류회사를 인수해 만든 유령 법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거래 약정서와 명함, 대포폰과 가명 등을 써가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량의 물품을 정상 거래해 신용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물량을 차차 늘려 외상으로 대거 제공받아 장물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죄를 일컫는, 이른바 '탕치기' 조직이었던 겁니다.

2022년 12월부터 7개월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14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 법원, 농수산물 빼돌린 탕치기 일당에 무더기 실형 선고

탕치기 일당은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전국 각지에서 2개월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 제공과 수익 현금화, 장물 거래 등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5명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피해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번 선고 절차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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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