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이스라엘 미 지원 무기로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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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10일(현지시각)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사용하면서 인도주의 국제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보이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미 당국자들이 국제법 위반 공습 사례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정부가 의회에 송부한 보고서 요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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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 정부 입장 표명 중 가장 강력한 수준
"전시 상황으로 구체적 사례 특정은 못해" 단서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10일(현지시각)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사용하면서 인도주의 국제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보이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미 당국자들이 국제법 위반 공습 사례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정부가 의회에 송부한 보고서 요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미 정부 당국자가 밝힌 입장 표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가 담긴 발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미국 어떤 무기를 사용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없다는 단서로 인해 이스라엘에 공격 무기 지원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미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 정부는 가자전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인 3만5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촉구한데 따라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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