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도 국경통제 강화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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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미국 민주당도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국경강화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거부됐다.
당시 톰 수오지는 자신의 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것이 공화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텔레비전에서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밀려드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뭔가 잘못됐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내부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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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미국 민주당도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무분별한 국경 문제와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으라는데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여론에 따라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원의회 민주당 보고서를 입수해 이들이 당론으로 불법 국경 통과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보고서는 지난 2월 망명신청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상원 합의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타났다. 국민들은 불법이민은 막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검증된 이민자를 널리 받아들이면 사회의 저임금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재보선에서도 이민정책 전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롱아일랜드 보궐선거에서 톰 수오지 민주당 의원이 승리한 배경에는 그가 국경협정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것이 공화당 상대인 마지 필립을 이기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사실 이 국경강화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거부됐다. 수오지는 민주당이면서도 공화당 법안을 지지한 셈이다.
당시 톰 수오지는 자신의 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것이 공화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텔레비전에서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밀려드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뭔가 잘못됐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내부비판을 했다.
이번 민주당 보고서에는 국경 수비를 강조하는 경쟁 지역의 힐러리 숄튼(미시간), 게이브 바스케스(뉴멕시코), 크리스 델루지오(펜실베이니아) 의원 등이 언급됐다. WSJ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상원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뉴욕주)가 여당 의원들에게 초당파적인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론이다. 유권자들은 국경 확보에 있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WSJ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이민이 유권자들에게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제치고 최우선 이슈로 꼽혔다. 같은 여론 조사에서 유권자의 65%는 바이든의 국경 보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71%는 이민과 국경 보안의 발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국경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생각을 전환한 분위기다. 그는 여야의 합의불발로 통과되지 못한 국경강화 정책을 위해 그와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 발부를 고민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트럼프보다 실효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심산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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