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지원금, 개원 시 법안 발의"...'尹 금투세 폐지' 비판
정인용 2024. 5. 10. 23:3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긴급조치로서 발의해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동의하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비세 폐지를 강조한 걸 두고, 금투세로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여가부를 폐지하고 만드는 거면 여성 부분 대응 필요성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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