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출국납부금 인하 시행령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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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로 나갈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어제(9)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출국납부금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부담금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도 2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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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로 나갈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어제(9)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출국납부금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출국납부금 인하가 관광진흥 개발기금 축소로 이어져 국내 관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부담금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도 2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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