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출범·전국 곳곳 민생토론회···"지방시대 실현 총력"

모지안 앵커>

출범 이후 2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행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전국 곳곳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여는 등 지역 여론 수렴과 지방시대 실현의 지원에 힘썼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

중앙 주도로 운영되던 경제특구와 다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발표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나섰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정부 차원에서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국비 24조6천억을 포함해 총 42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중심 플랫폼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관계부처 등과 조정을 통해서 매년도 시행계획이 계획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올해 집중 추진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위원회는, 이를 통해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등 과제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민생토론회에서도 강조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곳 부산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비롯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를, 대전에서는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전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과학 수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 강운기 / 울산광역시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온통 그린벨트뿐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도 살고 울산도 살고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잘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울산과 서산에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에 응답했고, 창원과 대구, 강원, 용인 등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산업 특구 조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남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10년 동안 1조3천억 원을 투입하고 순천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남의 강점인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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