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으세요?" 너도나도 주사 맞고 도수치료…실손 적자 2조 육박

【 앵커멘트 】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2조 원대에 육박하며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인 무릎 줄기세포 주사나 도수치료 같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한 탓인데, 역시나 과잉진료가 문제였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4일 MBN 보도) -"양쪽 다하시면 최대 900만 원대까지 예상해 주셔야 해요. 엄청 많이 하세요. 실비(실손보험) 도움드리고 있긴 한데 유선상으로 확답드릴 수는 없고…."

신의료기술인 골수 줄기세포 주사뿐 아니라 영양주사 등 비싼 비급여 치료에 대해 민영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해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사 치료제가 28.9%, 과거부터 과잉 권유로 논란이 됐던 도수치료도 28.6%를 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정형외과 환자 - "실손보험이 있느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몇 세대냐고 물어봐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무조건 도수 치료를 일단 권하는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비급여 치료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는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별로 이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5세대 실손보험 약관 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중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마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역시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