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네이버 입장, 솔직한 목소리일까" 묻자…정부 대답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식적 입장을 내놓으며 외교전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고,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도 오늘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일본 정부 대응에 한국 측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는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과 어떻게 무관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도 첫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강 차관의 일문일답.
- 네이버의 입장문에 대해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인가.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네이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 원론적 의미의 지원 말고, 구체적으로 지원책을 말해달라.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가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불이익한 조치가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할 계획이다.
- 유감 표명은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 표명인가.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다.
-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되나.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줬으면 한다.
- 일각에선 정부가 뒷짐지고 있다, 여론 비판에 대해 회피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 대응은 달랐을 것이다.
-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 미적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다.
-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나.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
- 네이버랑 라인이랑 엮여 있는 사업이 되게 많다. 나중에 지분 매각을 하든 경영이 분리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좀 네이버랑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세부 내용에 대한 기업의 경영 전략 파트에 대해 답변드리기 맞지 않다고 본다. 네이버 스스로 하고 있는 분야나 부분에 입장이 있을 것이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