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정부 ‘외국인 의사’ 이어 의료계 압박

전공의 수련 체계 정비 나서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추진
대형병원 경증 환자 진료하면
수익 줄도록 보상체계 개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일부 휴진한 1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후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과반이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지만,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전체 수련체계를 어떻게 편제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진료과나 의료기관에서 몇 개월을 수련할지 등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련병원은 모두 248곳이다. 이 중 서울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를 포함한 주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95%가 근무해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병원별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최우선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뜻을 모았다”며 “위원들은 주당 총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더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특히 수가(의료행위 대가) 개선이 필요한 항목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이 우선 개선되도록 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금(7천억원)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8천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경증 또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이하의 환자인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줄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2월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환자 권익 증진과 의사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 기능과 역할도 구체화한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틀을 다시 짜고 향후 20∼30년의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