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 지속시 전문의 시험 못본다…구제 계획 無”

박민수 복지차관, 전공의들에 “집단행동으로 얻을 것 없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3개월째를 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전문의 시험 자격 미달에 구제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된다"면서 "1월에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서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월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수련)현장 이탈이 계속되면 전문의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 자격에 미달할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을 향해 "(그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에서는 (전문의 시험) 구제 절차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