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급한 옥중서신…“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 지시는 왜 안 하나”

감옥에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0일 오후 ‘옥중서신’ 입장문 전격 공개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김건희 여사.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송영길(왼쪽) 소나무당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감옥에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다급한 옥중서신'이 공개돼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는 이날 '송영길 옥중서신'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관련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총장이 지시를 해야 하는 수사인가"라며 "왜 주가 조작 수사 지시는 안 하는가? 주가 조작 수사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대표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예방접종 수사. 백신 수사가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양평, 명품, 주가조작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검사의 신청'이라는 조문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오로지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통제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 용산 세무장 윤우진, 윤석열 총장이 동생처럼 예뻐하던 윤대진 검사의 형"이라며 "윤우진이 윤석열 검사 등을 SKY72 인천국제공항 부근 골프장에서 접대한 의혹을 갖고 경찰이 압수영장청구를 5-6번 했는데 검찰이 다 기각했다. 윤석열 총장 처남 김진우에 대한 핸드폰 압수영장신청도 검찰이 기각해서 결국 압수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 검찰 그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독점권을 남용해 경찰의 수사를 차단해왔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청구 독점권을 가지고 2011년 10만8992건이었던 압수수색 청구가 2022년 39만6671건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와 3.6배 증가했다. 영장 발부율 91%다. 문제는 검찰이 법원으로 부여받은 압수수색 한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자신들은 압수수색영장 법원 발부 권위를 이용 국민들을 마음껏 뒤지면서 철저히 자신들 비위는 감추고,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핸드폰, 컴퓨터, USB 등 디지털 증거를 몽땅 압수해서 곶감 빼먹듯이 별건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또 그는 "형사소송법 198조 4항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308조2항은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엄격하다.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다 압수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터는 것이다. 영장피의사실과 관계없는 정보는 분리 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 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기자의 휴대폰 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에 저장해놓고 별건수사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판결로 위법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우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 집행 액수를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똑같은 조항을 들어 특활비 지출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야말로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가 아닌가. 이원석 총장에게 묻고 싶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정근과 사채업자 박우식과의 채권채무 민사소송이 알선수재 형사소송으로 변질되고, 여기서 확보한 녹음테이프로 돈 봉투 사건을 별건수사하고, 돈 봉투 피의사실 영장으로 싱크탱크 먹사연을 압수수색 별건 수사를 남용하는 검찰의 정치보복 기소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 공무원, 기업인들 검찰수사 표적이 되면 별건수사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검찰이 시킨 대로 진술하게 만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송영길은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 독점, 압수수색 독점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과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5월 9일 윤석열 정권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이 최소한 국민 공감대를 가지려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이것 없는 기자회견은 맹탕"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