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 2기 출범…첫 여성위원 2명 포함됐지만

경남자치경찰위원장에 김동구 변호사 임명
경찰 출신 3명·변호사 2명 일부 직군 편중
60대 5명 등 50대 이상 구성, 다양한 목소리 대변 아쉬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3년의 1기 임무를 모두 끝내고 2기 활동을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도지사가 지명한 김동구 경남법무법인 변호사를 경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희석 전 경남경찰청 보안과장과 이정동 전 양산경찰서장을, 도교육감은 최둘숙 전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을, 위원추천위원회는 이상용 전 진주경찰서 수사과장과 오유경 변호사를, 국가경찰위원회는 류병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위원장과 위원 등 7명 모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 지명 1명을 비롯해 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도교육감 추천 1명이다.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임기는 연임 없이 3년이다.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난 1기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모두 남성이었지만, 이번에는 여성 위원이 2명이 포함됐다. 1기와 비슷하게 법조계·경찰·학계·교육계 출신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대변할 위원이 없고, 경찰 출신 3명, 변호사 2명 등 일부 직군에 편중된 점, 60대 5명 등 50대 이상으로만 구성됐다는 점에서 지역을 대변할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경찰법 제19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박 지사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위원장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등 자치·경찰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에 노력했다"며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지역 특색에 맞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은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1기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마을 안심 순찰대,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수립,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 경호사업 등과 같은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을 개발하며 민생 치안에 집중했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자치경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사무는 여전히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