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들레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당시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빠졌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며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 제공 출처를 두고 수사했지만,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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