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 강력 대응"

일본 시민들이 '라인야후' 일본 본사 앞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으로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사실상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분매각 등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29일에도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