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시설인 소방서 철거“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철거 동향을 인지하고 파악해왔으며 작업이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금강산 지구 내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우리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대지면적 4900㎡, 건축면적 510㎡, 연면적 890㎡ 규모로 정부 예산 22억원을 들여 2008년 7월8일 완공했지만 사흘 뒤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관광이 중단된 뒤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지구에서 우리 정부가 소유한 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두 곳으로, 북한이 남한 정부 시설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 대변인은 "현재까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 초병에 의해 남측 관광객 박씨가 피격 사망한 이후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남북 관계 훈풍을 타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그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자"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해 10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으며 11월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련 사안은 남북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 하에 당국 간 대면 실무회담, 공동점검단 방북 등을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 관광시설 관련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한 건 2020년 1월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거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알린 게 마지막입니다.

그 사이 북한은 여러 차례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자체 개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한 올해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 데 이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폐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