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장 마련한 민주…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에 총공세 돌입

박찬대 "거부권 행사시 발생할 책임 모두 尹에게"
초선 당선인들,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행동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한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사진은 9일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입장을 발표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한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초선 당선인들은 특검 수용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이 국민 여러분께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만약에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젊은 해병이 순직한 건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재발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수사 담당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 담당 관계자들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같이 채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조건부로 수용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왔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 변화를 통해 협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영수회담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이견차를 보이면서 거대야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외면했지만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다.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초선 당선인들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0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셀프 면죄부로 진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 농성장을 마련하고 릴레이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연다.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공격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여론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국민들에게 논란이 일만 한 것들은 제외하고 입법 등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다. 또 장관 후보자들이나 총리도 다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역시 민주당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지점이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 수사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 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수사)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 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어한다"며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까지 합쳐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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