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 노사법치는 정착, 개혁은 부진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대형 노조 10곳 중 9곳꼴로 회계 공시를 완료하는 등 노사 법치는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 등 노동개혁 영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와 사회적 대화로 방향을 돌렸지만, 올해는 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사정 부대표자(차관급)들은 정례적으로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항을 논의했지만, 5월 들어 대화가 단절된 채 추후 간담회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는 비공식 모임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을 올리기 위한 물밑 대화 자리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었던 부대표자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향후 노동개혁 논의가 멈췄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를 위한 실무진 간의 물밑 조율은 있지만, 부대표자들 간 비공식 모임 일정도 잡히지 않을 만큼 대화가 단절됐다”며 “총선 이후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입장 차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노동계 안팎에선 지난해 노동개혁이 유보되는 과정에서 추진된 노사 법치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그 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