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완화' 공무원 인사교류…임금체불 방지 등 '성과'

인사처, 지난해 인사교류 성과검토 및 우수사례 발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한 결과,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인사교류)

#.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변경 요청 시 별도 해지신청 없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전환 신청만으로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 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높아지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공무원 인사 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 완화 등을 위해 시행됐다.

그 결과 고용부와 국토부 간 '건설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인사교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양 기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부의 대금지급체계를 연계해 적용 사업장을 종전 8500곳에서 8만여 곳으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현재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 중이다.

방통위와 과기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 밖에 외교부는 인사처와의 인사 교류로 외무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대구시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 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인사 교류를 실시한 결과, 2025년 신공항 착공 및 20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 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팀 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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