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유착 의혹…매매가 보다 높은 '대출 뻥튀기'

39억 매입 토지, 1년만에 55억원 신고해 대출
거래액 34억원 토지, 새마을금고서 '39억 대출'
"새마을금고 간부, 토지주와 유착…시공 업체 관여도"

(시사저널=최화철 경기본부 기자)

경기 평택시 한 부동산업자가 매매 금액보다 높게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자 윤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는 2022년 4월27일 LH 소유의 주차장 용지(평택시 고덕동 1956-1 대지 1052.9㎡)를 3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법인은 윤 씨와 박씨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동업 관계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이른바 '바지회사'인 N법인을 만든 뒤 2023년 3월9일 55억원에 되판 것처럼 신고했다. 매입한지 1년도 안돼 39억원의 토지가 55억원으로 무려 16억원 증가한 셈이다.

주변 토지 시세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해당 토지만 40%이상 오른 것처럼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평택시와 평택세무서는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허위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 지난해 5월 세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들도 해당 매매 거래와 관련, 뒷 말이 무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사무실 관계자는 "당시 그 건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주차장 부지가 단기간에 그렇게 비싸게 거래됐다길래 (높게)대출 받으려 허위 거래라는 의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서울축산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대출액'이 불을 지폈다.

서울축산새마을금고는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데도 최종 매매 거래금액에 토지 감정가를 매겨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대출로 의심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정상거래이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축산새마을금고 간부는 "16억이 올랐는데 고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감정평가액이 55억1000만원인 것으로 안다. 해당 토지에 LTV(담보인정비율) 80%를 적용해 대출이 나갔고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는 한 제보자는 새마을금고와 박씨의 '유착 관계'라고 의심했다.

제보자 A씨는 "삼성반도체 등 고덕신도시 개발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단 기간에 16억원이 오를 수가 없다"면서 "대출을 높게 받으려고 이들이 편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축산새마을금고는 이전부터 박씨와 거래가 있었고, 토지 대출뿐만 아니라 건축비 대출도 몇 십억이 따로 나왔다."며 "건축(시공) 회사도 새마을금고가 지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착 의혹을 넘어 매매가보다 높게 대출을 실행한 정황도 나왔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박씨가 T법인을 통해 34억원에 매입한 토지(평택시 고덕동 2586-2번지) 대출로 39억원을 내줬다.

최대 LTV 80%를 적용한다해도 토지 감정평가액을 무려 50억 원으로 산정했다는 얘기다.

대출 실행 시점 또한 허위거래 의혹이 있는 주차장 부지 거래를 하루 앞둔 2022년 4월 28일 이뤄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유착 의혹에 대해 "(당시)LH 토지이고 택지법상 분양가 이상으로 실거래 할 수 없었을 것이고, 4~5년전 분양가(30여 억원)로는 감정(평가금액)이 안나와서 다시 감정해 대출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박씨는 해당 대출 자체를 부인했다. 박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39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출을 그렇게 쉽게 해주겠냐"라고 했다.

본지는 박씨의 주장을 반박할 '대출 실행금액'이 담긴 문자를 입수했다.

서울축산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28일 T업체에 1년 만기로 3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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