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서 요구한 '의대 증원' 모든 자료, 오늘 충실히 제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정원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회의 결과 제출"
일부 국립대, 의대 증원 반영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5.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 소통 기구였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령 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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