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삼키려는 중국과 짬짜미…핵심기술 유출 산업스파이 징역형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넘겨
4년간 수사·재판 끝에 1심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는 3억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 대구에 있는 한 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중국 회사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장비 납품을 의뢰받자 피해 기업에 근무했던 2명과 공모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낸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 역시 피해 기업과 관련 있는 구미의 한 하청업체로부터 피해 기업의 또 다른 자료를 확보해 핵심기술 유출에 가담했다. A씨 등의 이같은 범죄는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펼쳐오던 국가정보원에 포착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피해기업의 핵심기술을 취득한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A씨 업체 또한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