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허청, 이차전지 전담 심사팀 신설…특허출원 속도 높인다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신설
5월 중 이차전지 전문 심사관도 38명 채용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허청도 범정부 차원의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에 동참하기 위해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특허출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뉴스1

특허청이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산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특허청이 올해는 이차전지를 주력 투자 분야로 삼았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도를 이용해 이차전지 관련 심사팀을 2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달 중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새로운 팀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6월 중순 정도에 새로운 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팀은 이차전지설계심사팀과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이다. 화학생명심사국 내에 있던 차세대에너지심사과도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이름을 바꿔단다. 차세대에너지심사과는 이차전지 외에도 광에너지, 에너지변환 등을 총괄했는데,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양극과 음극·전해질·분리막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술 심사를 전담한다. 특허청 여러 심사국에 흩어져 있던 이차전지 관련 심사 인력이 한 곳에 모인다.

신설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은 셀이나 전극의 구조설계, 전극 제법, 패키징 등에 대한 심사를 맡고,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의 회로시스템과 충·방전제어, 배터리순환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을 38명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중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새로 신설되는 두 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심사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심사 역량이 높아지고 특허 출원 심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중요한 안보·전략 자산으로 분류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8년 8940건이었던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이 작년에는 1만572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팀이 새로 출범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심사도 빨라질 것”이라며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받으면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도 국내 기업이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이차전지 분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전담심사국을 신설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반도체 심사 인력을 한 곳에 모으고, 전문 특허심사관을 채용해 특허 출원 심사 속도를 높였다. 특허청의 이런 노력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이차전지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며 “반도체와 함께 국가의 중요 안보자산인 이차전지 분야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허청에서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특허심판원도 지난 3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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