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다시 증가…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금감원, 실손보험 사업실적 발표

작년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면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적자는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한 영향이다. 

비급여 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 2022년 7조8587억원, 작년 8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비급여 보험금 항목별 비율은 비급여 주사료 28.9%, 근골격계질환 치료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등 순이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손해율이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