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산업스파이' 4명 징역형

수사·재판 4년 만에 징역 선고

웨이퍼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산업 스파이'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기업이 보유 중인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종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출된 국내 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입니다.

A 씨의 회사는 2015년 이전 태양광용 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을 주 업종으로 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이 침체되자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장비 납품을 의뢰받았고, A 씨는 보유 기술이 없으면서도 경영 개선을 위해 중국 업체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함께 기소된 B 씨와 C 씨 등 2명과 공모해 피해 기업 핵심 기술을 몰래 사용한 부품설계 도면을 만들어 중국 업체 측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B 씨와 C 씨 모두 과거 피해 기업에 근무했던 점을 활용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퇴사 당시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D 씨 역시 피해 기업과 관련 있는 구미 한 업체 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또다른 핵심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A 씨 등의 이러한 범죄는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펼쳐오던 국가정보원에 포착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피해 기업의 핵심기술을 취득한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A 씨 회사 또한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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