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안심소득'…그 미래는?

서울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정착시켜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월 ‘안심소득’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복지표준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TF팀을 꾸려 연구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은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사진=서울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는 2022년부터 ‘서울 안심소득’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빈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하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