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정식 "尹 기자회견? '역시나'…국회가 견제해야"

- 尹 불통 기자회견…여권 내부서도 갑갑하다 혹평
- 채상병 수사 미흡하면 특검? 사실상 거부한 것
- 김건희 여사 의혹에 사과? '엎드려 절받기'
- 사과로 특검 면죄부 못 줘…檢 물타기 수사 안 돼
- 尹-민주당 협치도 갈길 멀어…진정성 보여야
- 국회의장 출마? 민심 반영한 개혁국회 위해
- 행정권력 정점은 용산…견제해 바로잡을 것
- 여소야대 국민이 선택한 것, 민주당 존중해야
- 점잖은 이미지? 내면엔 불의에 불같은 강단도
- '명심' 경쟁? 난 李와 호흡 가장 잘 맞출 후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22대 국회 첫 번째 국회의장 후보의 4파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의 명심경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 하향 공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 사무총장이자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정식 :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김태현 : 국회의장 얘기해 보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일 하나 짚어보지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 보셨습니까?

▶조정식 : 봤습니다.

▷김태현 : 70분 회견 보시고 딱 끝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정식 : 기자회견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김태현 : 그래요?

▶조정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혹시나는 뭐고 역시나는 뭐지요?

▶조정식 : 무엇보다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치러진 기자회견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민심을 수용할 것인가 이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거부했고요. 그러고 또 소통을 가장한 불통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정쇄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쇄신의 의지도 안 보였고, 특히나 채 상병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한 점이 두드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갑갑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혹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여권 내부에서도요?

▶조정식 : 네.

▷김태현 : 공식논평은 굉장히 환영논평이 나오던데요.

▶조정식 : 물론 당 공식입장이야 당연히 환영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그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조정식 : 무엇보다 지금 정국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채상병특검법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가 국정전환의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의 어저께 얘기를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완전히 안 한다는 아니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거기서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 얘기는 일종의 조건부 수용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시기만 조절하면요.

▶조정식 :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사실상 시간벌기용이겠지요.

▷김태현 : 시간벌기용이요?

▶조정식 : 네. 국회에서 특검법이 제출돼 있는데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주하고 별의별 쇼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또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여론에 못 이겨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상 특검법을 수용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맞겠지요.

▷김태현 : 혹시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그러고 재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22대 때 다시 아마 이걸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마 시간상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가 끝나게 되면 그때 여당과 합의해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처리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제 얘기대로 하면 공수처 수사 이후에는 특검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정식 :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특검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정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처음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조정식 :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궁여지책이요?

▶조정식 : 네. 엎드려서 절 받기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3월에, 3개월 전인가요? 그 신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공작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총선에 참패하고 나니까 이제 겨우 사과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또 특검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과 한마디로 특검에 어떤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원석 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조정식 :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조차도 사실상 물타기 수사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물타기 수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드러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의 평가는 좀 박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협치가 한 번 만나서 되겠냐, 계속 끝까지 시도를 하겠다라고 협치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어떤 국정기조 변화의 자세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민주당에서 혹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 이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정식 : 대통령께서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본인의 주장인지, 입장인지.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말이라는 것은 천금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행동과 이게 마음으로 읽혀져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민의를 모두 전달을 했고, 직접 읽어가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전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진 여태까지 나온 행태를 보면 역시나 변한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회의장 얘기해 볼게요. 왜 이번에 국회의장 출마하셨습니까?

▶조정식 : 22대 국회가 굉장히 엄중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바로 국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총선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정권심판, 두 번째는 민생회복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개혁국회요?

▶조정식 :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국회 최다선이 됐는데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국회의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역대로 국회의장 경선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거든요.

▶조정식 : 이번에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네 분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또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헤럴드경제신문 보니까 의원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던데요. 내용이 "의장이 되면 1호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어설픈 기계적 중립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조정식 : 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김태현 :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설픈 기계적 중립이 없다는 얘기는요.

▶조정식 :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을 하라 뭐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가장 중요한 본래의 기능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바로 민심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민심을 국회 내에서 실천하고, 또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을 또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지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런데 제1의 기준은 사실은 그건 바로 총선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에서 마치 총선민심을 거스르거나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입법부가 가진 본래의 기능은 헌법정신에 따르면 삼권분립이고, 특히나 행정권력, 지금의 용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력이 잘못된 길로 가고, 불통의 길로 가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있다라면 입법부가 이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런데 아까도 총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정권의 부당함과 잘못함을 국회가 바로잡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는 데서 이것을 중립이라는 것으로 잠시 뭐 호도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맞는데 의장보고 대통령 견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식 : 네?

▷김태현 :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게 삼권분립의 원칙과 정신에는 맞는데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견제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식 : 그것은 말 그대로 권력인 것이지요. 입법부는 의회권력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부는 행정권력이고, 거기의 정점이 용산권력 아닙니까? 그러고 그것에 대한 게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권력행위에 대해서 견제하라는 거지요.

▷김태현 : 총선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다수결의 원리에 몰각되는 것 아니냐.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을,

▶조정식 : 그런 부분을 너무 양분해서 보실 게 아니라, 그렇다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과 국민이 선택해 준 다수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지난 21대에서 봐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아홉 차례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대급이에요. 적어도 그런 거부권 남발 행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지요.

▷김태현 :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을 때 만약에 여소야대 정국을 맞닥뜨리면 그 논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 국회법에 의장 당적 보유금지 조항도 이거 중립을 위한 취지다. 이견 조율하는 역할을 외면하면 국회의 권능이 훼손된다." 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정식 : 여소야대라는 것은 늘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그것에 담긴뜻을 국회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권력의 횡포나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견제하라는 것이 그게 총선의 민심이고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채 기계적 중립이나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야 되겠느냐라는 것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예요. 그런 존중과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싸울 때는 싸우고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부분 항상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말들을 겉으로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속으로는 어떠실지 몰라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명의 후보분들 모두 중립보다는 개혁, 민주당의 이익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시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조정식 : 그만큼 21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싸늘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그런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다 발휘를 했다라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비난이 덜했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여준 행태, 또 국회에서의 행태들이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 그러고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스무 차례가 넘었어요. 이것도 역대급이거든요? 그러고 그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또 저도 제가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야당 당사에, 중앙당에 두 차례나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용산권력이, 그러고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협치와 어떤 존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탄압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21대 국회에서 개혁입법,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입법들이 덜 추진되고 견제를 못했던 것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너무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서 개혁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정식 : 아니지요. 물론 그 탓에는 대통령과 용산권력의 국회와 야당에 대한 태도에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번 영수회담 전에도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총선민심에 반영됐던 것이지요. 그것을 김진표 전임 의장의 탓으로 다 돌리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국회가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래 조정식 의원님이 원래 굉장히 점잖으시고 조용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요. 예전 영상 보니까,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2009년 이게 아마 미디어법 통과 때 얘기인데요. 그때 국회에서 아주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나 조정식은 이러이러한 정치인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조정식 : 지금 말씀 주신 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당시에 소위 말하는 MB 악법을 엄청나게 밀어붙일 때예요.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항거하기 위해 싸웠던 과정들인데요. 그때 제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그 MB 악법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하면서 결국은 밀려서 밀려서 국회 본회의장까지 오게 됐지요.

▷김태현 : 맞아요.

▶조정식 :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격렬한 대치가 되면서 제가 의장 단상에 뛰쳐올랐었어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재킷도 벗으시고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의장 단상을 그냥.

▶조정식 : 그랬습니까?

▷김태현 : 원래 조정식 의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조정식 : 그러니까 겉 보시기에는 제가 부드러운 이미지인데요. 또 내면에는 제가 특히 잘못된 것과 불의에 대해서는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고 그런 데서 강단 같은 게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 모습의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 나와서 경선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의원들이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명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정식 : 지금 네 명 모두 선의의 경쟁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원들 총의를 통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겠지요.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을 쭉 의원들께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네 명 후보 모두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김태현 : 지난 지도부에 함께 계셨고.

▶조정식 : 지난 지도부에도 같이 있었고요. 또 그전부터, 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라든가 또 지난 지도부에서 늘 제가 정치적 고비마다 함께해 오면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처리해 왔고, 또 그다음에 총선 승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호흡을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물론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투표권이 없지만 강성지지자들은 추미애 전 장관을 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식 : 많이 이렇게 완화되고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봐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초기에는 추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또 요즘에는 제 얘기나 다른 후보들도 같이 많이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처럼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조정식 : 후보들이 다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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