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례시 특별법' 신속 제정 정부 건의

유명식 2024. 5.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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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수지구 용인청년랩(LAB)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안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의를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제정안이 제출돼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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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 건의
"기준인건비도 늘려 달라" 요청

이상일(왼쪽) 용인시장이 9일 수지구 용인청년랩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시의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수지구 용인청년랩(LAB)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현안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용인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돼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크다"며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어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을 직급별로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려달라"며 "유기동물 등의 처리를 맡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용인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차관의 이번 용인시 방문도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안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의를 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제정안이 제출돼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요청에 고기동 차관은 "특례권한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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