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전국화 본격 논의…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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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0일) 전북대학교에서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정 토론 순서에서는 김신열 전북대 교수와 이석민 한신대 교수, 문용필 조선대 교수, 김지은 전남대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안심소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토론회 의견을 중심으로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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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0일) 전북대학교에서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복지 사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조 발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 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심소득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간 관계를 분석합니다.
지정 토론 순서에서는 김신열 전북대 교수와 이석민 한신대 교수, 문용필 조선대 교수, 김지은 전남대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안심소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토론회 의견을 중심으로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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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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