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李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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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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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는 등 발언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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