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신채연 기자 2024. 5. 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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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법원이 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4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피해 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 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 신생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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