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10일 오후 전북대서 진행…학계 전문가·시민 참석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10일 오후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미래 복지 모델인 '서울 안심 소득' 기반 한국 소득 보장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한국 사회 복지 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분야 학계·연구 기관 등 전문가·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태완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 정책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 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다.

성혜영 연구위원은 안심 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 간 관계'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 보장 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