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 “감사원 이전”… 국회의장 후보 ‘공약 전쟁’ 점화

김주환 2024. 5.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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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선인과 정성호·조정식·우원식 의원(기호 순)이 서로 다른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선일인 오는 16일까지 7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도 강조했다.

5선이 되는 우 의원도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국회의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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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명, 행정부 견제 한목소리
추미애, 예산편성 권한 신설 추진
정성호, 감사권·예산권 강화 강조
조정식, 재표결 의석수 하향 구상
우원식, 시행령 사전심사제 제안
당심은 선명성 강한 ‘추’로 기울어
의원들이 뽑는 의장… 예측 불가능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선인과 정성호·조정식·우원식 의원(기호 순)이 서로 다른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선일인 오는 16일까지 7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행정부 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대안은 각각 다르다.

6선이 되는 추 당선인은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 신설’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되는 정 의원은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권 강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 국회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원인 제공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다. 5선이 되는 우 의원도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국회의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놓았다.

당내 표심을 장악한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선명성 공약’을 내걸었다. 추 당선인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 분야의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과반이 불신임 시 의장직을 사퇴하는 ‘중간평가제’를 내세웠다. 또 여야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하고 개원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또 후보 단일화 등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당에서 정리해 줘야지 분위기가 과열되면 국민 보기에도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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