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에서] 문제는 소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는 우리나라 농가수가 99만9022가구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가수가 100만 아래로 내려앉은 건 조사를 시작한 1949년 이래 처음이다. 농가인구는 아직 2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만명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농가인구의 구조도 균형을 잃었다.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전체 농가의 절반을 넘어선(52.6%) 반면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청년농가는 0.5%에 그쳤다. 2020년 1만2426가구였던 청년농가는 불과 3년 만에 5439가구로 급감했다.

농업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도, 농업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일차 원인은 돈문제다.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직업은 취미가 아닌 생존의 영역이다. 취업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2022년 사회초년생 연봉은 3396만원으로 집계됐다. 몇년 사회생활 후 결혼해 부부가 함께 일한다면 7000만원쯤은 벌 수 있다. 농민으로 살면 수입이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내놓은 농가소득은 2022년 기준 4615만원이다. 50대 농가는 소득이 7700만원까지 높아졌지만, 20∼30년 경력의 농민 부부가 이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돈을 바라고 농업을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청년농 육성에 수년째 공을 들이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않는 배경이다.

국가가 선진화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으로 귀결된다는 게 농업경제학자들의 견해다. 선진국의 경험이 말해주듯 우리나라도 이제 농가소득을 농정의 주안점으로 다뤄야 할 시점이다. 농가소득의 핵심이라 할 농업소득은 현재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낮은 소득과 큰 변동성이다. 농업소득은 1994년 1032만5000원을 기록했는데 3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1000만원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농가는 줄고 물가는 올랐는데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인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지면적이 협소해 소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쯤되면 농업소득 대책이 아예 없거나 수십년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농지 규모가 0.5㏊ 미만인 농가수가 50만가구를 넘고 농가당 경지면적이 1.5㏊에 그치는 경작구조는 개편이 필요하다. 경영주가 70세 이상인 고령농가가 47만7323가구나 되는데 이들에게 선택 가능한 퇴로를 열어주면서 전업농과 청년농에게 농지가 집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기후위기와 함께 부각되는 문제는 농업소득의 변동성이다. 2018∼2022년 농업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6.8∼28.6%로 들쭉날쭉했다. 이런 변동성은 주로 기상이변과 질병, 공급망 불안 등에 기인한다. 개별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변수들이다. 농민의 위기감은 절박하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그만큼 진지하고 긴박한지는 모르겠다.

쌀 변동직불제 대체재 격인 쌀 시장격리제는 연착륙하지 못한 채 3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대표적 경영안정프로그램으로 꼽히지만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고 가입률도 50%대로 높지 않다. 10년째 도상연습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본사업 전환을 기약하기 어렵다. 채소가격안정제 역시 수급관리 품목과 지역이 제한돼 확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맛보기 정책이 많다 한들 실전에서 고군분투하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나라도, 확실한 소득정책이 농민의 우군이다.

홍경진 정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