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로 지방소멸 막자"… 대전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지방지킴]'지방학 진흥' 기치로 대전학연구회 주도
"지역 정체성 찾아내 주민에게 자부심 갖게 해야"

9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열린 '대전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9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모색하는 연구단체가 대전에서 결성됐다. 9일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대전 주민자치 아카데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강병수 대전학연구회장(충남대 명예교수)은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도를 넘고 있다"며 "과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선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한 가닥 희망은 '지방학 진흥'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철저히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지역 정체성을 찾아내 주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역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출범을 알린다"고 말했다.

대전 주민자치 아카데미 초대 학장을 맡은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여전히 우린 중앙집권적 지방 행정체계에 기반을 둔 '단체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향적 정부 계층구조 형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치의 기본은 입법권과 재정권인데, 행정조직이 읍·면·동은 물론 통·리까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어 주민자치 구현이 어렵다"며 "주민자치는 상향적으로 제도화돼 국가공동체와 협력하는 구조를 띠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아파트단지에선 쓰레기 처리, 주차장·엘리베이터·조경·가로등·방범·전기·수도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단지 주민들도 공유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공동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영역에서 제도와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