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부모 양육비 지원' 현장정책으로 성과 톡톡

2018년 만14세 미만 월 13만원
지금은 고3 12월까지 월 21만원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국회 관련법 개정안 통과 시급

#.배달라이더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5)는 올해 고3이 된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빠듯한 형편에 단비 같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자녀까지만 지원되다보니 1월생인 첫째는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수험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연말까지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도 상향하는 등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동하는 정부, 취약층 예산 크게 늘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성장을 발목잡지 않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3.7%로 전체 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율(26.1%, 2020년 기준)보다 높다. 혼자 살림과 양육을 도맡다 보니 하루 종일 메여있는 곳 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정부 출범 첫 해 5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63%까지 높였다. 그 결과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2021년 3067억원에서 올해 5356억원으로, 양육비 지원 인원은 19만여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늘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은 국회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첫발을 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육비 문제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로 인식되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탄력이 붙었다. 2021년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제재조치가 도입됐지만 제재조치를 얻어내기까지 통상 2~4년이 걸리고 소송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식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즉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정도를 버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와 재정, 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지급제 도입 시기는 국회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에 달린 상황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하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