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대표들, 민주당 간담회서 무슨 얘기 꺼냈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여러 의견을 나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해수위가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농업 쟁점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농민단체장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준가격 아래로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이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농가에 쌀을 더 심으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격리가 발동하는 기준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골자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특정 작물 위주로 재배가 쏠려 농산물 가격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농민단체장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의 기본은 쌀이지만 현재 쌀 산업이 천대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쌀 문제만큼은 여야, 농민단체 간 이견없이 협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모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보완을 요청한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농민 수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단 정부·국회·농민 사이에 숙의를 거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공익직불제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직불제 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드는 상황”이라며 “품목간 형평성 문제, 정책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의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 예산 계획과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예산을 늘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국가예산 657조원 중 농업 예산은 18조원에 불과하다”며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의 5%까지 늘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