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예산 뻥튀기 돼 있어... 무늬만 저출산 예산 너무 많아"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 1.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 골든타임은 아직 남았을까, 아니면 이미 지나갔을까. 비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임신과 출산, 영유아 육아, 보육, 교육와 관련한 기관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출생아수 40만명대 붕괴, 30만명대 시작을 알린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4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이나 됐고, 올해 폐교를 결정한 초등학교도 24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초저출산 현상의 시작을 알린 2001~2005년생들의 대입과 병역 시기가 도래하자 대학 입학정원 미달문제와 병력 유지 문제가 바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정확히 9년 뒤인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고, 2038년에는 입영대상자 20만명이 붕괴되며 2044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 82곳으로 지정된 소멸위기지역이 전체 국토로 확장되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빈 집'으로 전락한다.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는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에 냉소적이고, 출산 이후의 미래에 대해선 기대보단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다. '저출산 오적'으로 꼽히는 경쟁사회, 사교육비, 일자리, 집값, 그리고 성평등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안됐는데, 정부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얼마를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냐"고 종용한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시작했다. 첫 번째 초대손님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 9일 오전 7시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조찬포럼에는 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의료계, 육아용품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말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이라는 베이비뉴스의 가치와 철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서 좋은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은 초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점점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 지혜를 모아 현장에 닥친 실질적 어려움을 타개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남희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예산은 뻥튀기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돈 준다고 아이 낳는 사회 아니지만 그래도 출산·육아 인센티브는 더 확대돼야 한다"

김남희 당선인은 2001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9년에 아들을 출산하고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활동하던 2012년 둘째 딸을 출산했다. 친정부모님, 입주도우미,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하원 도우미 등 가족과 민간, 공공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돌봄자원에 '비비'고 때론 아이들과 함께 촛불집회 현장에 참가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2018년에는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며 교육, 복지 전문가로서 입지를 단단히했다.

김남희 당선인은 발표에 앞서 자신의 육아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에서 아이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육아는 즐거운 활동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스웨덴에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남녀 모두 자녀와 관련된 활동을 인생에서 즐거운 활동 두 번째로 꼽으며 대부분의 여가활동보다 훨씬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라는 항목은 낮게,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항목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왜 그럴까. 김남희 당선인은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된 수치들을 종합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청년세대의 주거 일자리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비와 지나친 교육경쟁 부담 심화, 성평등하지 못한 돌봄, 아동혐오와 양육자 혐오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예산이 수립되고 시행되긴 했으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예산은 '뻥튀기' 돼 있다"는 것이 김남희 당선인의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육아나 보육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을 저출생 예산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저출산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김남희 당선인은 지적했다. 현금지원 정책 비중은 2019년 기준 GDP의 0.32%에 불과하고(OECD 평균 1.12%) 직접 가족관련 예산 지출은 GDP 대비 1.6%가 전부였으며(스웨덴 3.4%, 프랑스 2.9%) 직접적인 저출생 예산은 OECD 평균 보다 10조원 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 낳는 일이 젊은세대에 합리적인 선택이 돼야 한다. 돈 조금 준다고 아이 안 낳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예 안 줘도 되냐, 그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지원은 충분히 해야 하고 청년이 아이 낳고 살면서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국가가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저출생 해법은 '교육 경쟁 완화'다.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꾸준히 언급하며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대학교육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당선인은 교육 경쟁 완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회복도 함께 언급했다. 김남희 당선인은 "결혼 전이나 혼자 살 땐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아이를 키우면 지역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놀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 동네 이웃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본다는 걸 경험했다. 작년에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까지 맡았는데, 거기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좋은 경험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아이 키우는 일을 행복하게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할 수 있는 지원은 충분히 해야 하고 청년이 아이 낳고 살면서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국가가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김남희 당선인의 발표 이후에는 포럼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아래는 일문일답 정리.

- 우리나라 청년 자살율과 임신중단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청년의 자살을 막고 임신중단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출생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자살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살율은 다른 나라와 양상이 좀 다르다. 외국은 청소년~청년 층의 자살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청년층 자살율은 외국에 비해 좀 적고 노인 자살이 많다. 노인 정책, 정신건강정책과 관련있는 문제라고 본다. 임신중단에 대한 관점은 사실 다양하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에게 임신중단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아이 낳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 오는 6월 27일이면 유보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재정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법으로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 보이고, 유보통합 완성 시기까지 재원 유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의 준비가 너무 안일하다는 점에 인정한다. 법 이전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여러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적할 것이다."

-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각하다. 현장에선 분만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서 줄줄이 문 닫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에 대한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 (김영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이화여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아이 관련 여러 기관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경쟁교육을 겪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경쟁교육 해소 대안, 사교육비 절감 대안에 대해 질문 드린다.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제도는 그래도 많이 바뀌고는 있다. 예를 들어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형성된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굴러간다. 영어 사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데 영어유치원은 더 성행하고 있지 않나. 결국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머지도 바뀔 수 없다."

저출산 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국가가 발달지연아동에 조기개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발달지연아동은 일찍 개입해 치료를 한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지연이 심화될수 있다. 복지부 바우처가 하나 있는데 예산 부족의 이유로 선정되기 어려워서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은 월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내고 다녀야 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으신지? (임수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특별위원회)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의 삶은 존엄해야 하고, 국가는 그 존엄을 책임져야 한다. 아동애 대한 국가 개입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지금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 재정이 파탄나있고, 그래서 원래 있던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 위해 살펴보겠다."

-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그러나 정부에선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며 돌봄담론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영연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사무총장)

"동의한다. 한국 사회는 교육은 신성시하는데, 돌봄은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분리하려고 한다. 돌봄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일이다. 돌봄이 학교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고 현장에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갑론을박이 있는 건 옳지 못하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에 공감한다. 현재 초등 돌봄의 대안으로 협동형 돌봄센터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초등 학령기 방과 후 아동 돌봄, 마을 돌봄에 대한 생각이 듣고싶다. (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돌봄사업팀장)

"초등 돌봄 공백이 결국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으로 이어지고 만다. 늘봄학교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초등 돌봄에 나서는 취지에 공감한다. 공백없이 돌봄하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가능할지 고민하겠다."

- 첫째에게 200만원, 둘째에게 300만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현금지원 사업이다. 올해 관련 예산만도 3804억 원 책정됐다. 그러나 이 이용권은 사실상 유흥주점 빼고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에 과연 아이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중 약 20%가 식음료 및 생활용품 구입에 쓰였다. 첫만남이용권이 증액된다면 출산을 더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도 2022년 대비 10% 가량 떨어졌다. 이 사업은 과연 필요한 사업이라 보시는지? (전아름 베이비뉴스 기자)

"현금지원은 확대돼야 한다.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는 청년에게 가능한 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한다. 현금지원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릴레이 조찬포럼은 5월 한 달 간 총 5회 진행된다. 오는 14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선인이 초대손님으로 참여하고, 17일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21일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동갑 당선인이, 23일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당선인이 함께한다. 이번 조찬포럼은 ESG 전문기업 리브위드(대표 장준영)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임미령),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대표 노경아),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대표 박영건)가 공식 후원한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베사모 초대회장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저출생 극복' 대안 마련 릴레이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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