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보다 낮은 처우받는 보건복지 인력… 처우 개선하고 공급 늘려야"

尹 대통령 보건복지 ‘멘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복지 인력들이 전문성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이 수요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 양성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 인력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면 충분히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낮은 처우는) 국민에게 저렴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 2020년 전체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45%를 차지했지만 2050년쯤에는 노인의 진료비 비율이 7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준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지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보나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이 지속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과도한 보조로 인력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역할의 제한과 종사자 자격 제한, 종사자의 낮은 임금 등으로 공급이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오는 2042년쯤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불과할 수 있는데, 간병·요양 역할을 가정이 맡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의 확충을 위해 자격 문턱을 낮추는 대신 사후 교육·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상 문제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므로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교육도 민간의 역할을 더 활성화해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보건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냐고 묻자 “고령화와 노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을 보면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라며 “증원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나 사전 진단 강화 같은 관련 기술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의료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 의료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인력 양성과 기술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할 당시 복지 분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을 알려준 ‘가정 교수’로 알려졌다. 그는 그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의대 증원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 “의대 증원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사회정책 분야 멘토로 알려진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축사에 나서 “한국 사회는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 거대한 시대 변화에 직면해 생산적 복지국가로의 체제 전환이 요구된다”며 “사회서비스 고도화 성패는 보건복지 인재를 확보하고 역량을 관리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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