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와 아파트 월패드 조심하라더니”... 40만세대 엿본 보안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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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집안을 엿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보안전문가인 이모(41) 씨는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경고했으나 불과 2년 만에 자신이 월패드의 보안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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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사생활 무차별 촬영”
해외 사이트 영상 판매 시도
법원,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보안전문가인 이모(41) 씨는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경고했으나 불과 2년 만에 자신이 월패드의 보안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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