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과 혁신의 씨앗을 지키는 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고, 청년이 가장 우울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이 45%에 불과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66만명이 넘는 2030 청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찾지 못하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0.65명이니, 말 그대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위기이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청년들에게 '성공의 길'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길이 아니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너도나도 그 길로만 가려고 한다. 유능한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거기서 비롯된다. 그러다 보니 경쟁만 극심해지고 대다수 청년은 좌절감과 무능감에 휩싸이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그저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다. 청년들 스스로 자신만의 '성공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답은 혁신을 제대로 보호·인정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혁신만이 그들의 유일한 성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그러한 '혁신의 씨앗'들을 토대로 혁신하고, 창업하고, 이를 성장시켜 글로벌 무대까지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다. 특허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혁신의 '보증서'이자 유일한 '갑옷'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혁신의 가치를 높이고, 특허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특허를 받고, 그 권리를 최고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특허는 그저 명예로운 장식품이다. '특허 분쟁'을 경험한 기업이라면 특허 소송에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잘 안다. 가진 것이 기술뿐인 청년 벤처·스타트업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은 이러한 이유로 '착한 약자'인 청년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일수록 변리사 없이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기업은 없다.

전문가를 곁에 두고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니, 대형 로펌을 찾아갈 엄두를 낼 수 없는 청년 벤처·스타트업들은 특허를 보유하고도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한다. 혁신의 씨앗들이 미처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아무리 창업과 벤처가 중요하다고 외쳐본들 누가 귀담아듣겠는가?

변호사와 변리사 기득권의 중요성보다 착한 약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착한 약자'들이 보호받고, 청년들이 잘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가꿔 나가야 한다. 10년 후, 20년 후 제2의 스티브 잡스, 제2의 제프 베이조스를 꿈꾸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해지기를 기대해본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한국발명진흥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