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특검에 선 그은 대통령, ‘디올백’ 검찰 수사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정해진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수사에서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의혹에 대해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작년 11월 공개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된 상태였던 이 사건은 지난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9일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조사부터 시작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추가 고발건이 있다”며 출석을 미뤘다. 최재영 목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품백을 건넨 동기에 대해 ‘공익을 위한 취재 차원’이라며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밀어부치려던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두고 “특검거부를 위한 명분쌓기” “수사하는 시늉”등으로 폄하하고 있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9일 ‘판읽기’에서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분석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숨겨진 ‘반전’사법리스크를 공개한다. 수사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넓혀놓은 ‘종합특검법’ 이 통과된다면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