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풍력까지 잠식…"국가 안보 위협한다"

이승문(왼쪽부터)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 이슬기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부회장, 조준형 메탈링크 부사장,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 이사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의 5개 프로젝트 중 2곳이 중국 자본과 중국산 터빈, 해저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 이사는 9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중국업체의 국내 해상풍력 시장 침투가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밝혔다.

박 이사는 "대규모 풍력단지의 해저케이블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이유는 육지 계통을 위해 사전에 수백억을 들여 해저 서베이를 진행한다"며 "여기에 해군 훈련구역, 국방 관련 장비 등 국방 데이터와 해저자원 및 설비 등이 다 포함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디테일하게 시스템을 설계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중국업체가 해저시공을 한다면 군사시설과 해저 통신망 등이 오픈될 수밖에 없다"며 "공사할 때도 잠수함이 지나가는 시간까지 알려주는 등 협의를 하는데 중국업체들이 들어온다면 큰 문제인데 현재 국가 안보 대책은 없고 이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도감청 기술은 이미 1980년대부터 상용화된 데다 사보타주(파괴 공작)에 취약한 해저케이블 정보는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대만의 양한갈등 때 대만 본토와 섬으로 연결된 해저케이블망의 손상 당시 중국 어선이 근처에 있었던 사례, 핀란드-에스토니아 해저 가스관과 통신케이블 훼손의 러시아 배후설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중국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확보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단순히 터빈, 케이블 등 기자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공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자본 우회투자로 운영권 확보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패널로 참여한 조준형 메탈링크 부사장은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진입한다는 것이 유감"이라며 "수백여 중소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까지 동원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부사장은 "하지만 기간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외산 기자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자유무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산업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현재 입찰방식이 중국업체의 침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중국산 기자재 사용에 대한 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승문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격 평가요소만이 아닌 비가격 평가요소를 구분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가격만 앞세우다보면 국내 공급망 산업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 등이 비가격 평가요소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