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장 "금융委·개인정보보호委·원자력안전委·감사원, 세종 이전" 주장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서울에 남겨둘 이유 없어…공론화해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무총리 직속위원회와 감사원이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세종시 이전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마당에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세종에 두는게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세종에 국무총리실이 있다는 걸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총리실 산하 직속위원회는 5개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세종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이 의장은 "총리실이 세종에 있어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 분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오해만 사기 십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최근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맞춰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했고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선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안부가 쉬쉬한 사실이 언론에 나온 상황"이라며 "작년 3월 법원전산망,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져도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시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상당수가 세종에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해 감사에 이점이 있다"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시점에 맞춰 이전을 검토해야 하며,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종 이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도 총리의 지휘를 받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금융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및 감시, 규정 제·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총리실과 더불어 국회와도 가까이 있어야 할 위원회 중 하나이기에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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